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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에 폭력사실을 기록 = 폭력학생 살처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4871

이와 같은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는 진보고 나발이고 "허황된 이상주의자의 망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 "미친" 기사는 긁는 것조차 막아놔서 옮겨오기도 귀찮게 해놨지만, 그런 "살처분" 대신에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을 보면 "학교와 학생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는데


아 귀찮다. ㅅㅂ 저게 대안이면 오늘부로 우주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며 영원한 행복과 평화가 인류를 뒤덮겠지. 이쯤하면 그냥 종교같다. 더 황당하고 멍청해보이는 것은 자기들이 "쿨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개같은) 자부심이 항상 엿보이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자칭 진보라고 떠들고 다니기에 이들을 지지할 수가 없다. 난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ㅡ>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를 찾고 위험천만한 핵은 즉시 철폐해야 한다."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해 ㅡ> 우리가 앞장서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면 동북아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북한군에 대해 ㅡ> "그들도 우리와 같은 아들딸이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이다."
북한에 대해 ㅡ> "햇볕정책"(햇볕을 비춰주면 감동해서 밖으로 나올 것이다?)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해 ㅡ> 해적들 다 죽겠다 이놈들아!! 해적인권 보장하라는 박노자 칼럼이 생각난다.
아랍의 봄(중동민주화)에 대해 ㅡ> 연합군 개입반대, 시민혁명 승리를 동시에 외친다.

기타 등등..

위 기사에서 보면 학교 폭력을 진정시키고 비폭력과 평화, 그리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문화를 만들려면 교과부의 비교육적인 폭력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하며 선제적 군비축소부터 당장 실현해야 한다. 라는 말과 동음이의어로 들리는 것이 나 뿐인가?

솔직히 다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위의 주장을 펼치지 않는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통제되지 않을 수준으로 커져서 기어이 피해자를 죽이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외면하면서 오로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의 통제된 폭력은 개같이 까대면서 일부 잘못된 교사들의 폭력을 증폭시키면서 비난하는 모습은 정말 가증스러울 정도다. 위에 정의된 행동이, 그것도 몇달, 1년씩 지속되는 게 "한순간의 실수"인가? 거기다 북한군에게 묘사하던 "그들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며..." 와 같은 미사여구라도 더 붙이지 그런가.

밑도 끝도 없는 이상론과 감정과 동정심에 호소한 주장 및 정책들. 저게 가능하다면 난 저들을 지지하겠다. 그리고 다함께 지상낙원을 건설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결론은 그렇다 이게 선동이지 뭐가 선동인가.


좀 더 차분하고 이성적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써놓으신 글은 여기에.. http://newkdgr777.egloos.com/405302

학생 인권 조례의 허점

http://news.nate.com/view/20120104n10153?mid=n0000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교육학 전공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보관

무엇보다 공감가는 점은 흔히 말하는 "계급투쟁"의 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점을 정확하게 짚었다는 점에서 포스팅까지 하게 되었다.

-----------문화일보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이 추진하거나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학생인권을 교권과 대립시킴으로써 학교현장의 수직적인 계급투쟁 관계만 부각시킬 뿐 학교현장의 왕따나 폭력행위 등 학생들 상호간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 등 수평적인 윤리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장은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상당수일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수직적인 대립관계만 담고 있다”면서 “학생 상호간의 관계 설정과 타인에 대한 존중 등 수평적으로 서로 지켜야 할 그 어떤 인권보호 정신도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2일 관보를 통해 게재하려는 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두 5장 51조로 구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시민 9만명의 서명으로 발의됐으며 12월1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돼 오는 3월부터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을 보장한다.

이 안으로 인해 학생들은 종교·임신·가족상황·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체벌 금지와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금지,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행위 강요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등을 보장받게 되지만 어디에도 왕따나 학생 상호간의 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지킨다는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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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만 보장하나? 모든 규제와 처벌은 다 독재의 유산이며 철폐해야 할 대상인가? 그게 자유와 민주주의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동음이의어라고 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건 방종과 파시즘이거든. 학생들을 계급투쟁과 선동의 일꾼으로 양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권리와 책임은 같이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권리 없이 책임만 지면 그건 노예고, 책임 없이 권리만 갖고 다니면 그건 독재자(김정은이라든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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